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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1호 대상된 삼표산업이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되네요

작성자
안전동행
작성일
2022-05-03 10:59
조회
263
중대재해 처벌법이 1.27  시행 후 1. 29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사고로 인한 첫 구속전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결정나네요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여부를 묻는 것이고 현장소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은 현장소장이 법인의 현장대리인으로 위임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에 안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어 당해 현장의 사업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간주함)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대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를 원칙적으로 간주함)에 의한 구속여부도 조만간 실시되겠네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도주위험 및 증거인멸 위험이 없다고 모두 기각되었네요 ...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도 어떻게될 지 관심있게 봐야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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