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번째 대표이사 구속사례
작성자
안전동행
작성일
2023-04-26 13:54
조회
248
관련법 시행 후 대표 첫 구속 사례
“안전책임 다하지 않아 엄중처벌 불가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체 63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63 |
산재 사고사망자 줄었지만 ‘중상자는 되레 증가
안전동행
|
2024.08.08
|
추천 0
|
조회 63
|
안전동행 | 2024.08.08 | 0 | 63 |
62 |
전국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안전동행
|
2024.06.25
|
추천 0
|
조회 72
|
안전동행 | 2024.06.25 | 0 | 72 |
61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고 법정형 2년 선고
안전동행
|
2024.04.09
|
추천 0
|
조회 193
|
안전동행 | 2024.04.09 | 0 | 193 |
60 |
고용노동부 대구청 중대재해 알림방 활용 안내
안전동행
|
2024.02.28
|
추천 0
|
조회 156
|
안전동행 | 2024.02.28 | 0 | 156 |
59 |
2,26일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알림(충남 천안, 부산 사하)
안전동행
|
2024.02.27
|
추천 0
|
조회 129
|
안전동행 | 2024.02.27 | 0 | 129 |
58 |
경북 문경 중대재해 사고 알림(2.24)
안전동행
|
2024.02.26
|
추천 1
|
조회 130
|
안전동행 | 2024.02.26 | 1 | 130 |
57 |
중대재해 발생 알림(충남 서산시)
안전동행
|
2024.02.26
|
추천 0
|
조회 115
|
안전동행 | 2024.02.26 | 0 | 115 |
56 |
중대재해 발생 알림*2024.2.23일(인천)
안전동행
|
2024.02.23
|
추천 0
|
조회 181
|
안전동행 | 2024.02.23 | 0 | 181 |
55 |
해빙기 건설안전 안전수칙~~
안전동행
|
2024.02.23
|
추천 0
|
조회 120
|
안전동행 | 2024.02.23 | 0 | 120 |
54 |
수분양자 “중도금 날릴라” 벌벌…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현실화
안전동행
|
2023.12.28
|
추천 0
|
조회 101
|
안전동행 | 2023.12.28 | 0 | 101 |
53 |
대구시 타워크레인 사고에 따른 현장 점검 실시
안전동행
|
2023.12.14
|
추천 0
|
조회 138
|
안전동행 | 2023.12.14 | 0 | 138 |
52 |
5인이상 전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안 두고 여,야간 충돌
안전동행
|
2023.12.06
|
추천 0
|
조회 98
|
안전동행 | 2023.12.06 | 0 | 98 |
51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 위험성평가 의무화, 올해 도입 무산
안전동행
|
2023.12.05
|
추천 0
|
조회 265
|
안전동행 | 2023.12.05 | 0 | 265 |
50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변경 24.1.1)
안전동행
|
2023.11.27
|
추천 0
|
조회 279
|
안전동행 | 2023.11.27 | 0 | 279 |
49 |
근로자 추락사 반복 업체대표 '엄벌'…유족 처벌불원에도 징역 1년6월( 法 "안전조치의무 소홀 반복적 추락사는 생명경시" 철퇴)
안전동행
|
2023.11.22
|
추천 0
|
조회 163
|
안전동행 | 2023.11.22 | 0 | 163 |